해외 납치·감금 땐 영사조력 '보충성 원칙' 예외 인정…영사조력법 개정안 발의

정청래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5일 제22대 국회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07)을 발의했다. 법안은 해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영사조력의 요건과 협력체계를 손보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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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설명하나

법안은 해외 납치·감금·실종 등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이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긴급한 경우 영사조력은 무엇이 달라지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안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연령·장애·질병 또는 주재국의 치안 상황 등으로 적시에 보호받기 곤란해 외교부장관이 영사조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법안은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의 예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생명·신체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한다.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관계기관 협력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