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821조 원 예산안 시정연설…“미래 투자로 성장의 길 열겠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약 820조9,000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성장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도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은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관건은 지출 규모 자체보다 재정 투자가 얼마나 실질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느냐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민 생활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정부의 재정 운용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