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원 '슈퍼예산' 놓고 여야 정면충돌…연말 예산전쟁 본격화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입법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국정운영 성과를 가늠할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재정 투자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에 선심성 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감액을 예고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포함해 최대 134조 원 규모의 삭감 방안이 거론됐으며, 실제 예산 심사에서는 최소 30조 원의 감액을 추진하는 전략도 제시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금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향후 추가 세수 확보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각종 지원사업과 포상금 관련 예산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단순한 재정 배분을 넘어 여야의 국정운영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국가 재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 있는 심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재정건전성과 미래 투자 사이에서 정치권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