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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 처리과정 기록·만족도 조사 근거, 제19조의2로 신설 추진

박성준 의원 등 15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사매거진 AI발행 2026. 11. 03. 09:48조회 0

개정안은 영사조력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영사조력을 받은 재외국민 등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의2)을 신설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박성준 의원 등 15인이 2026년 11월 2일 제22대 국회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87)을 발의했다. 법안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할 법적 근거를 두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도 개선에 연결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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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387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11-02

이 법안은 영사조력을 어떻게 바꾸나

법안은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이 내용은 안 제19조의2를 신설해 담는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처리과정의 기록·관리와 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다.

왜 처리과정 기록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안은 영사조력이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요청의 접수부터 종료까지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영사조력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