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325억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선정 논란…비공개 심의정보 유출·외압 의혹

충남 금산군이 추진하는 총 325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비공개 심의정보 유출과 특정 업체의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외부 압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관리대행 업체가 심의위원들의 개별 의견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데 이어, 특정 언론인이 군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의 1억 원 기부 사실과 행정안전부 감사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공정성과 심의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계약은 연간 약 65억 원씩 5년간 총 32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금산군은 특정 업체와의 장기 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예산 절감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존 업체는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며 군의 공개경쟁입찰 추진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7년간 운영한 기존 업체, 추가 계약갱신 요구…군은 공개입찰 방침

4일 뉴스티앤티 보도에 따르면 기존 관리대행 업체인 B사는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3년, 금산군 직접 계약 2년, 이후 계약갱신 2년 등 총 7년간 해당 시설을 운영해 왔다.

B사 측은 환경부 관련 지침에 따라 추가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 실무 부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군 실무자는 기존 업체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운영 실적에 따른 0.7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업체의 계약갱신 요구만을 받아들일 경우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계약갱신과 공개경쟁입찰 중 어느 방식이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지는 계약 조건과 적용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비공개 심의위원 의견, 공식 결정 전 외부 보도…정보 유출 경위 의문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금산군의 공식적인 행정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이다.

앞서 특정 언론사는 심의위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심의에서 다수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갱신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문제는 해당 심의가 비공개 절차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최종 행정 결정 이전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비공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이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전달됐는지, 이해당사자인 기존 업체가 해당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의위원 개인의 의견이 공식적인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심의 의견이 군의 최종 계약방식 결정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심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유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자료의 비공개 근거와 제공 경위, 관련자의 비밀유지 의무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 “1억 원 기부했는데 입찰하느냐”…언론인 발언 둘러싼 외압 논란

논란은 특정 언론인의 발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뉴스티앤티가 확보했다고 밝힌 군 실무진과의 녹취 및 내부 정황 보고서에 따르면 A 기자는 금산군 담당자에게 기존 업체의 장학기금 1억 원 기부 사실을 언급하며 계약갱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기자는 당시 “용역사에서 연장계약을 하기 위해 금산군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감사 가능성과 입찰 공고 시 업체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담당자는 특정 업체의 재계약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이 실제 녹취 내용과 일치한다면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인지,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부당한 압력인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장학기금을 계약갱신과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은 기부의 순수성과 공공계약의 공정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 청구나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나 위법한 외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 기자는 관련 보도 매체의 취재에 대해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가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기존 업체 임원 “심의위원 최소 3명 의견서 확보”…적법성 검증 필요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관리대행 업체가 심의위원들의 개별 의견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대목이다.

보도에 따르면 B사 임원은 취재 과정에서 심의위원 5명 가운데 최소 3명으로부터 계약갱신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산군의 공개경쟁입찰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 업체에 전달됐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심의위원들이 공식 심의자료를 외부에 제공한 것인지, 심의 종료 후 별도로 작성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비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공식 심의자료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심의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라면 그 작성 경위와 제공 시점, 비밀유지 의무 적용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의견 자체가 아니라 해당 의견이 어떤 경위로 특정 업체에 전달되고 활용됐느냐는 점이다.

■ 업체 측 “1억 원은 순수 장학기금”…재계약 대가 의혹 부인

B사 측은 1억 원 기부와 계약갱신을 연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B사 임원은 해당 장학기금이 재계약을 대가로 출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존 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금산군 역시 계약갱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 내용만으로 B사의 장학기금 출연이 부정한 청탁이나 계약상 특혜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학기금 출연 시점과 기부 절차, 계약갱신 논의와의 시간적 관계 등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금산군 “공정한 경쟁 원칙 지킬 것”…325억 공공계약 투명성 시험대

금산군은 이번 논란에도 공개경쟁입찰 추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 기부를 특정 업체의 재계약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청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장기간 시설 운영 경력과 별개로 공공계약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기존 업체의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인지의 문제를 넘어섰다.

비공개 심의정보의 외부 전달 경위와 심의위원 의견서 확보 과정, 언론인의 계약갱신 관련 발언, 장학기금 출연과 계약 절차의 관계 등 여러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3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특정 업체의 이해관계보다 군민의 이익과 행정의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군 역시 심의 과정과 계약방식 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공공계약의 공정성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