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275억 원 하하캠퍼스 조성사업 실효성 전면 재검토 촉구

[시사매거진 조연묵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이 총사업비 274억 9100만 원이 투입되는 세대공유캠퍼스(하하캠퍼스) 조성사업의 투자 타당성과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세대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하캠퍼스는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해 시니어 평생교육과 세대 간 교류, 청년 일자리 창출,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 의원은 세대통합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러 목표를 하나의 사업에 담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독자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성과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과 기존 정책과의 중복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시니어 평생교육은 평생교육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청년 취업 지원은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대 간 교류 역시 지역 복지기관과 공동체 사업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기존에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굳이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해 별도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하하캠퍼스만의 차별화된 정책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조성에 집중된 사업 방식과 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대학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운영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등에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시설을 조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이용자가 적거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하다면 결국 유지관리비만 발생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며 "시설 조성 이후 운영비 부담 주체와 장기적인 재정 운영계획, 기존 시설 활용 방식과의 경제성 비교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인 세대통합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시니어와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 평생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니어 프로그램 따로, 청년 프로그램 따로 운영하면서 이름만 세대공유캠퍼스라고 붙인다면 진정한 세대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전체 프로그램 중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활동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세대 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과 지속적인 관계 형성의 성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에이지테크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교육 참여 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순 수료자 수보다 실제 취업 인원과 고용유지율, 임금 수준, 지역기업과의 채용 연계 실적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에이지테크 분야 역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역산업과의 연계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청년들에게 교육 몇 차례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고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아니다"며 "실제 취업과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 명분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한 사업에 집중한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평생교육과 세대통합, 청년 고용, 신산업 육성은 각각 추진 방식과 성과 측정 기준이 다른 만큼 사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분야별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하캠퍼스는 시니어 평생교육, 세대통합, 청년 일자리, 에이지테크 산업육성이라는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한 사업에 모두 담고 있다"며 "사업 목적이 많다는 것이 곧 정책 효과가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75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시설을 얼마나 조성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 대비 추가적인 정책효과와 투자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면 권역별 확대보다 사업구조 개선과 예산 재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예산 투입과 사업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객관적인 검증 결과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나 당초 기대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사업을 보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재정 부담만 키우기보다는 사업 중단이나 전면 철회까지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