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정면충돌…국회 본회의 격랑 예고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증거 왜곡과 부당한 기소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방침을 재확인하며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요구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수정안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특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의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정기국회 주요 법안 심사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특검법 처리를 넘어 여야의 사법제도 인식 차이와 검찰개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에 집중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상황에서 입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여야 간 협상 환경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번 특검법의 최종 처리 여부와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이 정기국회 후반기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