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 개정안, 데이터 품질관리·영향평가 강화…10인 발의

제22대 국회에서 허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2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388)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돼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 기반 위에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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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개정안은 데이터의 등록·공동활용 및 표준·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되면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현행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현행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이 법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렇게 마련된 법적 기반 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안 제안일은 2026년 11월 2일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