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민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28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222221이다. 의안명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이라는 점이 의안명에서 확인된다.

제안자는 고민정 의원 등 10인으로 기재돼 있다. 10인에 포함된 다른 의원이 누구인지는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자료에는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 제안 이유가 무엇인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이 지방정부나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찬성과 반대 논리가 각각 무엇인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이나 소관 위원회 논의 여부도 확인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 확인되는 날짜는 제안일인 2026년 10월 28일뿐이다. 이후 절차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