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규격·품질검사 위반 땐 판매금액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개정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99)을 발의했다. 법안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통관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안 제20조의2를 새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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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반자를 어떻게 처벌하나

현행법은 위반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규격·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은 판매·유통 전에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유통 또는 통관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왜 과징금을 추가하려 하나

법안은 위반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박탈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과징금으로 위반행위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과징금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나

목재제품 판매금액 또는 수입 신고 금액의 2배 이하다. 법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