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초동 수사 때 음주측정 가능…제244조의7 신설안

김선교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6)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244조의7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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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무엇이 달라지나

사법경찰관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음주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다.

법안은 이를 통해 허위 심신미약 주장으로 처벌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법안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이런 사례가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현행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법에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음주 여부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명시적 절차가 없다고 짚는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주취를 주장해도 즉각 제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입증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