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15곳 국채 입찰 담합…공정위, 사상 최대 1조6천억 원 과징금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5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서 부과한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으로, 모두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금융기관이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인수와 유통을 담당하며 국채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금융회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150회에서 입찰금리와 물량 정보를 사전에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5차례의 입찰에서는 구체적인 응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은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일부 금융회사는 담당자가 교체된 이후에도 관련 연락망과 정보교환 방식을 후임자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채는 국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와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준 지표다.

따라서 국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되면 정부의 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했으며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 금융회사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업계는 공정위의 판단과 제재 수위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와 일부 증권사들은 국채시장의 특수성과 전문딜러의 시장조성 의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막대한 과징금이 금융회사들의 국채 인수 여력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국채 발행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금융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독과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향후 쟁점은 담합 판단의 적정성과 과징금 산정 근거, 금융회사들의 법적 대응, 국채 발행시장에 미칠 영향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