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체육회 업무용 차량, 퇴근 후 회장 자택 앞에 반복 주차…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충남 금산군체육회의 업무용 차량이 근무시간 이후와 주말에도 이태영 금산군체육회장 자택 앞에 반복적으로 주차돼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금산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초과근무수당 정액 지급 의혹과 맞물리면서 차량 운행 목적과 관리 실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와 금산군프레스협회가 확보한 제보 자료에 따르면 금산군체육회 업무용 카니발 차량은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4차례 촬영됐다.

제보자는 차량이 주차된 장소 대부분을 이태영 회장의 자택 앞이라고 주장했다.

촬영 자료에는 평일 퇴근 시간 이후는 물론 심야와 이른 아침, 주말에도 해당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전체 14건 가운데 12건은 평일 오후 7시 이후 또는 오전 9시 이전이거나 주말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심야 촬영이 3건, 오전 7시대 촬영이 4건, 토요일과 일요일 촬영이 4건이다.

특히 9월 13일 일요일 오전 7시 6분과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0시 59분에도 해당 차량이 같은 장소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황은 체육회 업무용 차량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외에 회장 개인의 이동이나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낳고 있다.

다만 차량이 자택 인근에 주차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이용이나 위법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전자와 운행 목적, 차량 보관 경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금산군체육회가 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정법인이라는 점이다.

체육회는 일반 행정기관과 법적 지위가 달라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업무용 차량인 만큼 사용 목적과 운행 내역,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요구된다.

만약 업무용 차량이 회장 개인의 출퇴근이나 사적 용무에 이용됐고, 이에 따른 유류비와 통행료 등이 체육회 예산 또는 지방보조금으로 집행됐다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이 당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가 확인될 경우 지방보조금법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여부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차량 논란은 앞서 제기된 금산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초과근무수당 정액 지급 의혹과도 연결된다.

김 모 사무국장은 지난달 28일 공동취재진과의 취재 과정에서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도입 배경으로 '회장 보좌와 운전' 등 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과 체육회 차량의 실제 운행 시간이 일치하는지, 회장 개인 일정 수행에 따른 운전 업무가 포함돼 있었는지 등이 새로운 확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회장 보좌나 운전 업무가 실제로 이뤄졌더라도 해당 업무가 체육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핵심은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다.

차량 운행일지와 주행거리 기록, 유류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하이패스 통행 기록 등을 촬영 일시와 대조하면 차량의 실제 운행 목적과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무국장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승인 내역, 수당 지급 자료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차량 운행과 시간외근무수당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체육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박선자 금산군 관광체육과장은 지난 5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료 일부를 받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업무용 차량의 자택 인근 주차 경위와 운행 목적, 사무국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태영 회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요청했으나,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업무용 차량이 어디에 주차돼 있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체육회 업무용 차량이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운행됐으며, 그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업무용 차량 관리에 모두 체육회장의 책임이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을 각각의 사안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회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회장의 편의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적법성과 공용재산 관리의 투명성이다.

차량 운행과 수당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관련 기록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반대로 사적 이용이나 부적정한 예산 집행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산군체육회 업무용 차량을 둘러싼 이번 의혹이 단순한 관리 부실인지, 공적 재산의 사적 이용 문제인지는 향후 운행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시사메거진_박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