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각종 논란에 왜 자료 못 내놓나…충남도, 의혹 관련 조치 필요성 검토

충남 공주시가 공주시프레스협회의 오수탱크와 황포돛배 관련 취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안내하고도 비공개 사유와 공개 범위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공주시 관련 의혹의 경과를 살펴 향후 도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뉴스피릿이 공주시프레스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공주시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협회는 오수탱크와 황포돛배를 둘러싼 의혹 관련 청구 자료에 대해 시의 부분공개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수탱크는 백제문화제 행사장에서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설치·관리 과정과 철거 후 토양오염 확인 여부, 업체선정과 보고·결재 절차의 적정성 등이 논란이 됐다.

황포돛배는 백제문화제에 활용된 시 소유 시설로 백제문화선양위원회가 경남 밀양에 대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선양위에 대여 권한이 있었는지와 계약 절차, 운반·설치 등에 들어간 비용의 집행이 적정했는지가 쟁점이다.

이번 청구의 발단은 시 홍보미디어실의 취재 대응이다.

앞서 홍보미디어실은 협회의 사안별 취재자료 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협회의 정식 청구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 결국 이의 신청으로 이어졌다.

시는 오수탱크 관련 자료를 조사·수사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하지만 자료 공개가 수사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 밝히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보고·결재문서, 업체선정 자료, 오수 관로 도면, 토양오염 검사 기록 등의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포돛배의 대여 경위와 임대차계약 체결 설명 외에 보고·결재 과정과 업체선정, 업체 입출금·사업내용 원자료는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비공개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를 둘러싼 수의계약 등 관련 의혹은 이날 예산군에서 열린 박수현 충남도지사 기자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박 지사는 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과와 결과를 보면서 도에서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기사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착수를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의 경과를 살펴 도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의혹 확인과 자료 검토가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등 후속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도는 공주시의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 범위는 법령 위반사항으로 제한되며, 감사에 앞서 해당 업무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의계약이나 예산 집행에서 법령 위반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도는 서류와 장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를 거쳐 감사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나 위반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를 감사 대상으로 특정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감사 방식으로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감사도 가능하다.

이번 사안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계약·예산 집행 과정의 구체적인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박 지사의 검토 방침이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는 사전 확인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