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호 정치 줌인)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경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다. 문제는 경쟁의 방식이다.오늘의 한국 정치에서 상대는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할 경쟁자라기보다 반드시 꺾어야 하는 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 상대 진영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공격하는 정치가 앞서고,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갈라진다.

국회에서 시작된 충돌은 사법부와 행정부로 번지고, 다시 거리와 유튜브·SNS로 확산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사실상 두 개의 정치 세계로 분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졌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가 계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인식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나타났다.

2026년 가을 정치권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월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충돌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을 검증하려는 야당과 정치공세성 국감을 경계하는 여당이 맞섰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제청 문제와 대통령 재판, 사법제도 개편 문제가 동시에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기국회에서도 사법제도 개편, 부동산 정책, 내년도 예산 등을 둘러싼 대치가 예고돼 있다. 여당은 국정과제와 개혁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정책과 입법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경쟁을 넘어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자리 잡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두 개의 해석이 만들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쪽에서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장악’이라고 부르고, 한쪽에서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하는 것을 다른 쪽에서는 ‘정치수사’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한쪽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을 다른 진영에서는 ‘법과 원칙의 집행’이라고 바라본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복지정책, 대북정책, 한미관계 등 국가적 현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

정책의 내용보다 ‘누가 주장했는가’가 먼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정책 토론의 공간은 좁아진다.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정치 콘텐츠 소비가 급격하게 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접하는 이른바 ‘에코체임버’ 현상도 정치 양극화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콘텐츠를 추천한다. 강한 주장과 자극적인 제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강화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기 쉽다. 과거 정치인의 발언이 신문과 방송을 거쳐 국민에게 전달됐다면 이제는 정치인이 자신의 SNS와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과 직접 소통한다.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정치가 점점 ‘전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보다 ‘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과정’으로 변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치적 중간지대를 향한 설득보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동하면 타협은 약함으로, 양보는 배신으로 해석되기 쉽다. 결국 정치인은 더욱 강한 언어를 선택하고 지지층은 더욱 분명한 편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정치의 언어도 거칠어졌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악마화하고,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상대 진영 전체를 부정하는 언어가 등장한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분노를 확대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변질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입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번진 정치적 충돌

최근 정치 갈등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갈등의 전선이 국회를 넘어 헌법기관과 사법제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대법관 제청·재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졌고,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까지 정치적 쟁점이 됐다.

여기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문제와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역시 크게 다르다. 각각 사법개혁과 사법독립, 민주적 통제와 권력분립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구호만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신뢰와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동시에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긴장과 견제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 원리다. 그러나 기관 간 견제가 진영 간 정치투쟁과 결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수사기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뒤집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에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불리한 결정에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고,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투며, 국회에서 다수당이 결정하더라도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 이러한 최소한의 합의가 무너지면 모든 정치적 결정이 ‘승자와 패자의 전쟁’으로 변한다.

국가의 장기 정책도 영향을 받는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저출생, 지방소멸, 에너지, 노동시장, 교육개혁처럼 10년 또는 20년 뒤를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한 정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장기적 개혁은 어려워진다.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은 다음 정부로 미뤄지고 당장 지지층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정치 양극화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숫자에서도 나타나는 팽팽한 정치 지형 최근 여론 역시 한국 정치의 분할된 모습을 보여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9.8%였다.

10월 1~2일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8.4%로 조사됐다. 두 정당의 격차는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 범위 안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포인트였다.

특정 시점의 한 차례 여론조사만으로 전체 정치 지형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거대 양당이 여전히 정치적 지지의 대부분을 나눠 갖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중도층은 오히려 정치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유권자가 늘어나더라도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유지되면 유권자는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 결과 선거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과정보다 가장 싫어하는 상대의 집권을 막기 위한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우리 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투표하는 정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한국 정치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중간지대의 축소다. 과거에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존재했다. 하지만 지역개발, 산업정책, 외교안보, 노동, 복지 등 사안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는 유권자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정치적 정체성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 문제에서도 해당 진영의 입장을 함께 받아들이는 식이다. 정치가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이러한 진영화가 심해지면 정치적 타협을 주장하는 사람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수 있다. 상대 진영의 주장 가운데 일부를 인정하는 것조차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타협의 정치다. 모든 국민이 같은 생각을 갖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제도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보수는 진보를 없앨 수 없고 진보 역시 보수를 없앨 수 없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있어도 상대 진영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울 수는 없다.

결국 다음 선거에서도, 그다음 선거에서도 서로를 다시 만나야 한다. 국민의 삶보다 정치가 앞서서는 안 된다. 정치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삶과 정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는 비교적 현실적이다. 집값과 전월세, 일자리, 자영업자의 매출, 자녀 교육, 의료비, 노후, 세금, 물가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에게는 취업과 주거가 중요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자산과 노후가 중요하다. 기업에는 규제와 투자환경이 중요하고 지방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가 절박한 문제다. 그러나 정치권이 진영 대결에 몰입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뒤로 밀릴 수 있다. 정치 뉴스의 상당 부분이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 ‘누가 사퇴를 요구했다’, ‘누가 고발했다’는 이야기로 채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권력에 대한 감시와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책임 추궁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경쟁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회색지대의 정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소멸이 아니다.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다. 시장과 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도 필요하고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안보를 중시하는 목소리와 평화를 강조하는 목소리 역시 민주주의 안에서 경쟁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다시 정치적 중간지대를 복원하려면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정책에는 찬성하면서도 정치인은 비판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이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상대 정당이 내놓은 정책이라도 국가에 필요하다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다.

정치권도 바뀌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하려는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51%를 얻었다고 나머지 49%의 국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국회의원 역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 주민까지 대표한다.

정치의 품격은 지지자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정치의 상대는 ‘적’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어쩌면 거창한 제도보다 간단한 원칙일지 모른다.

상대는 적이 아니라 경쟁자라는 원칙이다.

오늘 여당은 내일 야당이 될 수 있고 오늘 야당은 내일 여당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권력교체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상대를 완전히 배제하면 정권이 바뀐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정치적 보복과 정책 뒤집기, 다시 보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대한민국 앞에는 저출생과 고령화, 가계부채,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AI 산업전환, 미·중 경쟁, 북핵 문제 등 어느 한 정당이나 한 정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다.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존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하다.

진짜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대한민국 정치가 필요한 것은 좌우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의 정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리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가 서 있는 갈림길은 결국 여기에 있다. 좌우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 것인가, 다시 대화가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그 정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