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이력 거짓 신고,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추진

김선교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0)을 발의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높이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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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거짓 신고에 어떤 제재를 하나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대상은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통이력 위반 적발은 얼마나 되나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관련 물량은 3만 5,322톤이다. 이 가운데 거짓 신고는 46건, 2만 7,407톤이다.

왜 거짓 신고 제재를 강화하려 하나

법안은 거짓 신고가 유통경로 추적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다.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상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이 미신고와 거짓 신고를 같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있어 거짓 신고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제61조제9호의2를 신설하고 제63조제2항제3호를 손보는 방식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