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 강요·위치추적도 스토킹행위로… 신고 없어도 경찰 대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제출됐다. 천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의안 번호는 2222798이다. 법안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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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나

법안은 현행법이 만남,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사생활 유포 협박 등 상대방을 지배·통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며 보완이 절실하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단순한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그에 따라 사전 예방 체제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나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유형에 새로운 행위를 추가한다. 상대방에게 만남,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안 제2조제1호아목으로 넣는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부착·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는 자목으로 추가한다.

차목에는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장치·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들어간다.

경찰은 신고 없이도 대응할 수 있게 되나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전제로 규정된 경찰의 대응체계를 개편하도록 한다. 법안은 피해자 등의 명시적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조기에 스토킹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현행법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부터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