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호 정책특집) 2027년 국가예산, 대한민국은 어디에 돈을 쓰나

국가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다. 정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대통령의 연설이나 정책 구호보다 예산안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다.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서 줄였는지,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무엇을 확대했는지를 보면 정부가 그리고 있는 국가의 미래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821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나라살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821조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다. 2027년 예산안을 관통하는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방향이 드러난다. AI와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연구개발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지역균형발전, 국민생활과 안전, 문화산업 육성이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투자가 두드러진다.

정부 R&D 예산안은 39조5천억원으로 2026년보다 11.2% 증가했다. 주요 R&D 예산 역시 33조8천억원으로 11.5% 늘었다.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폭이다. 정부가 2027년을 미래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예산의 중심축이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관심은 AI

대한민국, 기술에 돈을 건다 2027년 예산안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AI다. AI는 이제 하나의 산업 분야가 아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조선, 바이오, 금융, 의료, 국방, 행정까지 거의 모든 산업과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기술이 되고 있다. 정부 R&D 예산 가운데 AI 분야에는 4조1천억원이 편성됐다. 2026년보다 약 69%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는 1조3천억원, 첨단로봇·모빌리티에는 1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체 예산안은 29조6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가운데 AI 관련 예산은 9조4천억원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독자 AI 모델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정부가 AI를 단순한 연구개발 사업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국가 프로젝트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피지컬 AI다.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글과 이미지, 영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피지컬 AI는 현실세계의 기계와 움직임을 제어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고, AI가 자동차를 운전하며, 스마트팩토리가 생산설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전자, 기계 등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다. 따라서 AI와 제조업을 결합할 경우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투자의 배경이다.

국가예산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과거 도로와 항만,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국가재정을 집중했다면 이제는 GPU와 데이터센터, AI 모델과 로봇을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보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R&D 39.5조원

기술패권 경쟁에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연구개발이다. 2027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규 R&D 사업에 3조3천억원을 투자한다. AI뿐만 아니다. 첨단바이오에는 2조2천억원, 우주항공·해양에는 2조원, 미래에너지·원자력에는 1조7천억원, 양자기술에는 3천7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K-방산 R&D에는 5조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돼 있다. 미래 산업지도를 놓고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을 넘어 반도체와 AI, 배터리,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술이 산업경쟁력이고 산업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시대다. 한국 역시 선택해야 한다.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할 수는 없다. 결국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그 방향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난다. AI·반도체·로봇·바이오·에너지·우주·방산. 이들 산업을 차세대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기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에는 실패가 존재한다. 100개의 연구 가운데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술은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했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느냐’다.

논문과 특허에서 끝나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 기업과 산업으로 연결되는 R&D가 필요하다.

중소기업·벤처에도 18조원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성장사다리’로 첨단산업 투자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다.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18조724억원이다. 2026년 본예산보다 9.4%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기부 R&D 예산만 2조5천537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TIPS 방식 R&D에 1조3천435억원을 배정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2026년 595억원에서 2027년 1천6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제조업의 AI 전환도 중요한 분야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AX 모델과 제조AI 스마트공장 확대 등에 4천682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창업기업을 만들고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다시 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지 못한다면 첨단산업 성장의 효과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기 어렵다. AI 대전환 역시 대기업만의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 제조기업과 지역기업까지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돈을 쓴다

지역 R&D 4.5조원 2027년 국가예산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숫자는 4조5천억원이다. 지역 R&D 예산이다. 2026년보다 35.6% 증가한 규모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이미 산업과 주거를 넘어 인구구조의 문제로 확대됐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방의 대학이 어려워지고 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 기업이 줄어들면 다시 청년이 떠난다. 악순환이다.

이 문제를 복지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결국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이 있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AI 데이터센터 등을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결하려는 이유다. 지역 대학과 연구소, 기업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전략도 필요하다. 과거 지역균형발전이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산업과 기술의 이전’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청년에게 지역에 남으라고 말하기 전에 지역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문화도 산업이다

문체부 예산 처음으로 9조원 돌파 2027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문화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은 9조6천345억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본예산보다 22.6% 증가했다.

문체부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3조8천545억원, 콘텐츠에는 1조7천719억원, 관광에는 1조7천581억원, 체육에는 1조8천333억원이 편성됐다. 문화·예술 분야 증가율은 44.6%에 달한다. 정부가 문화를 단순한 복지나 여가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성장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K-팝과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뷰티, 음식 등이 세계시장에서 하나의 ‘K-컬처 산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 제작사의 IP 확보를 지원하고 독립영화와 인디음악, 게임 등 콘텐츠 생태계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문화산업의 특징은 다른 산업과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한 편의 드라마가 성공하면 촬영지가 관광지가 되고 배우가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류가 해외에서 판매된다. 음악과 음식, 패션, 관광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된다. 2027년 예산안은 문화 역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에만 돈을 쓸 수는 없다

결국 예산의 중심은 국민의 삶 국가예산은 미래산업만을 위한 돈이 아니다. 복지와 고용, 교육, 의료, 주거, 안전 등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는 지출 역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는 앞으로 대한민국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구조적 변수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연금과 의료, 요양, 돌봄에 필요한 재정도 늘어난다.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지원뿐 아니라 주거와 보육, 교육, 일자리까지 연결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정책 역시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좋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기회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 예산에서도 청년·인재 지원에 1조8천억원, 재난안전 분야 R&D에 2조7천억원이 편성됐다. 첨단기술 투자와 국민생활 투자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AI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와 돌봄, 교통, 재난예측, 행정서비스 등에 AI가 활용되면 기술투자가 국민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국가재정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것이다.

문제는 821조원이 아니다

재정건전성과 성장투자의 줄타기 국가예산이 커질수록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경기와 민생을 뒷받침해야 하고 AI와 반도체 같은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지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무한하지 않다. 경제성장보다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면 국가채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과 의료, 돌봄 등 의무적인 성격의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세대의 지출을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반대로 재정건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해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투자 시기를 놓치면 따라잡는 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쓰느냐, 아끼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쓸 곳에는 과감하게 쓰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다.

국회가 묻고 답해야 할 것

‘얼마나 깎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쓸 것인가’ 정부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핵심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 야당은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 우선순위를 검증할 것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과 감액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자체는 국회의 정상적인 역할이다.

문제는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결정될 때다.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거나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키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한다면 예산심사의 본래 목적에서 멀어진다. 821조원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이 사업이 국민에게 필요한가.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부가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슷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 중복돼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투입한 세금만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2027년도 국가예산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민생을 지켜야 하고 미래산업에도 투자해야 한다. 지역을 살려야 하고 저출생과 고령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국방과 안전을 강화하면서 문화와 관광산업도 키워야 한다. 결국 예산은 선택이다.

모든 분야에 무한정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2027년 예산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AI와 연구개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재정의 핵심 영역으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정부 R&D 39조5천억원. AI R&D 4조1천억원. 지역 R&D 4조5천억원. 국방·K-방산 R&D 5조원. 중소벤처기업부 18조724억원. 문화체육관광부 9조6천345억원. 숫자는 각각 다르지만 방향은 연결돼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 성장의 기회를 기업과 지역, 국민에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됐다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다.

39조원이 넘는 R&D 투자가 세계적인 기술과 기업을 만들어내는지, AI 투자가 국민의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지역투자가 실제 지역소멸을 막는지, 중소기업 지원이 글로벌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를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821조원대 나라살림.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선택이다. 2027년 국가예산의 진짜 성적표는 예산안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몇 년 뒤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 지역과 국민의 삶에서 확인될 것이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시사매거진 = 이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