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피해노인에 국선변호사 선정 근거 신설 추진, 개정안 제39조의21

김한규 의원 등 24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5)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해노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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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법에 안 제39조의21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노인학대관련범죄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피해노인은 고령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와의 관계나 경제적·사회적 의존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노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다고 짚는다. 이 경우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