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5년 이상 미등록 중개사에 특별실무교육 의무화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오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중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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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에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어떤 공인중개사가 특별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특별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자격을 취득하고도 장기간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중개 실무 경험이 부족해 중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어느 조항을 바꾸나

개정안은 안 제14조제1항제4호와 제34조제2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의안 번호는 2222804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