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과학기술외교 총괄,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 수립

홍기원 의원 등 18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22783)을 발의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관계 협력을 국가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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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에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을 국가 외교안보전략과 연계해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하고 국가이익 관점에서 총괄할 법적 기반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제안이유에는 국제 환경 변화도 담겼다. 법안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협력이 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휘체계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누가 과학기술외교를 총괄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과 전략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장관은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자문단을 둘 수 있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전략은 얼마나 자주 세우고 누가 점검하나

외교부장관은 5년마다 또는 외교안보적 수요가 있을 때마다 국가과학기술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안 제9조 및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전략에 따라 외국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할 때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안 제11조).

기술안보와 재외공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외교부장관은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기술안보 관련 국제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안 제12조). 재외공관에는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도모, 관련 공공외교 활동, 인재 양성 및 국제교류 역할이 부여되며, 외교부장관은 과학기술외교 중점추진 재외공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안 제13조).

어떤 원칙으로 추진하나

법안은 과학기술외교를 인류 공동번영 기여,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는 종합적인 전략 또는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안 제3조 및 제4조).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