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기금 만들면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신설

조지연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7)을 제안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데 따른 후속 개정이다.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도 함께 고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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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를 새로 넣는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에 설치하는 소방발전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서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다.

소방발전기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법안은 소방발전기금을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밝힌다. 기금 자체는 소방기본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법안은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제안이유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이 법안도 조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