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에 위탁부모·시설 종사자 상담 넣는다…의원 15인 개정안

김선민 의원 등 15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3)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은 자립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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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립지원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나

법안은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이 보호종료 직전 단기간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고 설명한다. 자립 전과 후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든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자립지원의 내용에 아동을 보호했던 위탁부모 또는 시설 종사자의 상담·지도와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이 포함된다.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정위탁 보호자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은 자립지원계획의 내용과 실시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이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일정 횟수 이상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어느 조항이 바뀌나

법안이 밝힌 개정 대상은 안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이며, 제38조의2는 신설된다. 법안은 이 밖에도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