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군수 측 “경찰 송치가 유죄 판결인가”…확인되지 않은 의혹 확산에 금산군민 혼란 우려

최근 문정우 금산군수와 관련된 일부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산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송치는 수사 절차의 한 과정일 뿐이며,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문정우 측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들은 과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각하 또는 기각됐던 사안들이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렸으며, 문정우 측은 당시 별도의 반박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세 건의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면서 문정우 측은 그동안 확보하고 있던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제출하고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제출된 자료에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진, 금산군 관내에 게시됐던 각종 현수막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롯해 문제 된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자료, 향후 법적 판단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문정우 군수에게 중대한 잘못이 드러난 것처럼 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누구든 고소·고발을 할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건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부풀리거나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금산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과 여론몰이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금산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문정우 측은 “관련 자료와 증거를 제출한 만큼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 해석해 군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적 판단은 공소청과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다.

금산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