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 읍·면·동 선관위 폐지 맞춰 규정 정비…의원 38인 발의

김미애 의원 등 38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2)을 제안했다.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정치자금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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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의 어떤 규정이 바뀌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법안은 기탁금의 기탁,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선거비용 자료제출 요구, 과태료 부과, 정치자금범죄 조사, 포상금 지급, 정치자금 기부 촉진의 주체를 정하는 조항에서 이런 열거가 있다고 밝힌다.

법안이 제시한 개정 위치는 안 제22조제1항 등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법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