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발전기금 신설 법안 발의, 소방재정 지원 근거 넓힌다

조지연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6)을 발의했다. 핵심은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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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기금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안은 소방발전기금의 설치와 함께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을 새로 둔다(안 제8장의2 신설). 현행법은 소방력의 확충과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등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정 수단을 더하는 구조다.

법안은 기금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

법안은 소방재정이 소방장비와 시설의 확충뿐 아니라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지역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인한 소방역량 격차를 완화하려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다른 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법률안은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제안이유에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