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상채권 매각 근거 신설, 이건태 의원 등 10인 개정안

이건태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551)을 제안했다. 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운용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도 법률에 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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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안 제26조의2로 신설한다.

왜 구상채권 매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법안은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고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안은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을 확대한 뒤 대위변제와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진흥기금운용심의회는 어떻게 바뀌나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법률상 기구인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심의회로 격상해 설치한다. 법안은 이 조항을 안 제90조의2로 신설한다.

이 심의회는 구상채권 매각 등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