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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장교 의무복무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이달희 의원 등 12인, 현역병과의 복무 부담 차이 해소 취지

시사매거진 AI발행 2026. 11. 09. 09:31조회 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국가시험 합격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5일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소관이다.

이달희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5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관 위원회는 국방위원회다.

의무복무기간은 얼마나 달라지나

개정안은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한다.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다.

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반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돼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의무장교 지원자 수가 줄어 군 보건의료인력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법안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의안번호 2222493으로 접수됐으며 국방위원회가 소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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