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 상한, 심야 30% 가산 담은 개정안 발의

윤종오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54)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업무범위와 작업시간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배송속도와 서비스 경쟁이 종사자의 과로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해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한다.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적도록 한다. 법안은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기본 작업범위를 집화·배송으로 정했다고 밝힌다.

법안은 일부 현장에서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은 이런 지적에 따라 업무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택배서비스산업이 1인당 연간 이용 횟수 218.1회에 달하는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최근 심야배송과 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대상 조항은 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