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산정액 증가율 100분의 5 넘으면 초과액 3분의 2 기금 출연

강경숙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6일 제22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48)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세와 연동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교부금 구조에 증가분 적립과 감소분 보전 장치를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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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교부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은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해 증감률을 산정하도록 한다(안 제3조의2 신설). 증감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한다. 100분의 5를 초과해 감소하면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안 제3조의3 신설).

재원 규정도 바뀐다. 개정안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교부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97로 한다(안 제3조).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규정한다. 출연금·보전금 예산의 계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산정, 결산 정산에 관한 규정도 안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된다.

왜 바꾸자는 것인가

법안은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이 학생 수가 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1971년 현행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고 설명한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 교육재정의 과다 축적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법안은 증가분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감소분은 국가가 보전하게 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통과에 앞서 전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279호) 또는 정부가 제출한 같은 이름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법안은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