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기업·70만 명 섬유패션, 종합계획과 핵심공정 지원 법안 발의

송재봉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4일 제22대 국회에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2461)을 발의했다. 법안은 섬유 원료·원사·원단 제조부터 염색·가공, 봉제, 유통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법안은 이 산업이 약 30만 개 기업과 70만 명 종사자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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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과 원가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기반의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공정 혁신, 연구개발, 시장 개척 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각 공정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어 일부 공정이 무너지면 산업 전체의 생산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공정별로 분산된 중소기업 중심 구조라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필수·취약 공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안 제5조). 효율적인 정책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섬유패션산업 정책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다(안 제6조). 종합계획과 지원정책에 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근거도 담겼다(안 제7조).

산업 전환 지원으로는 설비 전환, 신기술 개발·실증,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을 통한 사업 혁신과 공정 고도화가 포함된다.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촉진하는 내용도 있다(안 제8조, 제9조). 또 친환경 전환 촉진, 가치사슬 협력체계 구축, 국내 가치사슬연계 제품 구매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안 제10조~제12조).

핵심기반공정 지정은 무엇인가

법안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기반공정을 지정해 지원하도록 한다. 중소섬유패션산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한다(안 제13조~제15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와 친환경 섬유 등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상용화 지원도 포함된다(안 제16조).

법안이 제시하는 산업 전환의 배경은 무엇인가

법안은 한류 확산으로 K-패션에 대한 세계 시장의 선호가 높아졌다고 설명한다. 자동차·우주항공·국방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용 섬유 수요가 급증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도 한다. 이에 쇠퇴하는 산업기반을 재건하고 첨단·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