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추진 속도…“지역의 미래 걸린 국가 전략”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여야 협력을 통한 입법 추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안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동남권의 조선·우주항공 산업과 대구·경북권의 첨단 모빌리티·로봇 산업 등 지역별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특정 정당이나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지역 간 산업적 연계를 강화하고 기존 행정구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초광역 단위의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국내 산업과 인구, 자본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기업 투자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초광역특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특히 조선과 우주항공, 첨단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성장산업을 지역별로 특화할 경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지역별 사업 선정의 형평성, 기존 산업단지와의 중복 투자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초광역 산업정책이 단순한 개발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책 집행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원내대표는 여러 부처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초광역 전략 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법안 논의에서는 여야가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및 재정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역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지만 실질적인 지역 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국가 성장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향후 국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