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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출입 전자설비에 점자·음성 기능 의무화 추진, 기존 단지엔 재정지원 근거

정희용 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사매거진 AI발행 2026. 11. 04. 10:23조회 0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용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3일 제22대 국회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444)을 제안했다. 공동주택 동별 출입구의 전자 출입 설비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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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값
의안 번호	2222444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1-03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를 설치할 때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된다. 이 내용은 안 제37조의3을 신설해 담는다.

기존 공공주택은 어떻게 되나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왜 개정을 추진하나

법안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로 출입을 관리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법안은 이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힌다. 이에 시각·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법안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