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북극항로 경제성 넘어 환경·안전 비용 따져야"

[시사매거진 조연묵 기자] 부산시의회 조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물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보호, 선박사고 예방을 포괄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극항로의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환경 훼손과 안전관리 비용까지 반영한 종합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물류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항로 개방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 해빙 감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운항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에 집중한 개발 논의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블랙카본을 지목했다. 블랙카본이 눈과 얼음 표면에 쌓이면 태양에너지 흡수가 증가해 해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항 증가가 추가적인 온난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양생태계 훼손과 선박사고 대응 문제도 제기했다. 북극해는 고래와 바다코끼리 등 해양포유류의 주요 서식지로, 선박 통항이 확대되면 충돌과 수중소음,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더욱이 극지 해역은 혹한과 유빙 등으로 구조·방제 활동에 제약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물류 수익성뿐 아니라 사고 수습과 환경 복구에 필요한 비용까지 정책 검토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북극항로의 거점도시를 지향한다면 선박 유치 실적보다 친환경 운항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5대 과제로 ▲환경·안전 비용을 포함한 종합 타당성 분석 ▲블랙카본과 온실가스 배출 관리기준 마련 ▲저탄소·무탄소 선박 및 친환경 연료 전환 지원 ▲극지 사고에 대비한 국제 구조·방제 협력체계 구축 ▲북극 생태계와 원주민 권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북극항로 관련 발언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전 시장이 앞서 기념식 축사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규정하고, 환경 보전과 신해양 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북극항로 정책을 단순한 항만 물동량 확대 사업이 아닌 기후·해양·산업·국제협력·안전이 결합된 종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북극을 희생해서 부산의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며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환경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의 진정한 선점은 누가 먼저 배를 띄우느냐가 아니다. 누가 먼저 지속가능한 기준을 만드느냐"라며 부산시의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물류 경쟁력 확보 논의에 환경·안전 책임을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향후 부산시가 경제성 분석과 친환경 항만정책, 국제 사고 대응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