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AI 개발 지원·안전관리를 한 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

이진숙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338)을 발의했다. 법안은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을 확보하도록, 개발·지원과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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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원전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율하나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되고 있다. 법안은 개발·실증·도입·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의 통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짚는다.

법안은 그 결과 안전상 중요도에 따른 영향등급 분류, 안전성 입증자료, 검증결과, 인허가 절차를 일관되게 연계하는 원전 특화절차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또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만으로는 데이터·모델관리, 독립적 검증, 운영 중 성능감시, 이상사건 대응 등 인공지능의 전 수명주기를 다루기 어려워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사업화와 현장 도입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연구개발, 데이터 확보, 실증, 안전성 검증이 분절되면 기술개발이 끝난 뒤에도 안전성을 새로 입증해야 해 사업화와 현장 도입이 지연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풀기 위해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데이터 및 시험·검증 기반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지원, 국제협력, 수출지원, 원전공급망사업자 역량 강화 및 표준계약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시험·실증과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수행할 기관으로 원전인공지능혁신원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어떤 계획과 조직을 맡게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주요 정책의 심의·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위해 원전 인공지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생기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 영향등급의 기준을 마련해 분류하고, 원전발전사업자는 그 영향등급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의 책무도 각각 규정해 안전관리와 공급망 관리를 맡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