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 제22대 국회에 제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8일 제22대 국회에 제안됐다. 제안자는 김영환 의원 등 10인이며, 의안 번호는 2222219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정보는 의안명, 의안 번호, 국회 대수, 제안자, 제안일 등 다섯 가지다. 이번 기사는 이 항목에 담긴 내용만 바탕으로 작성했다.

제안자는 김영환 의원 등 10인으로 표기돼 있다. 함께 제안한 의원의 명단이나 소속 정당 등은 이번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의안명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형식이라는 점은 의안명으로 확인되지만,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개정 이유와 조문 내용도 이번 자료에는 없다.

개정안이 주주나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찬성과 반대 논리가 무엇인지는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찬성과 반대 논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에 있는 날짜는 2026년 10월 28일의 제안일뿐이다. 소관 위원회 회부나 심사 일정 등 이후 절차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안 번호 2222219를 기준으로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