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투자공사 자본금 5조 원, 정부 최대주주에 주민도 출자 가능

안도걸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서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352)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사의 자본금을 5조 원으로 정하고 정부를 최대주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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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자본금 5조 원은 누가 내나

법안은 정부를 최대주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하도록 한다. 서남권 주민과 지역의 조합·협회 등 지역참여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안 제12조~제13조).

지역참여자의 출자비율, 출자방법, 공모절차, 1인당 출자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지역참여자가 보유한 주식의 양도기준은 별도로 마련한다. 법안은 이를 주민참여형 투자구조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지역 출자 참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주민, 지역의 조합·협회 등이 투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서남권투자공사는 어떤 일을 하나

법안은 서남권 산업의 개발·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공사의 주요 업무로 규정한다. 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 등 전략산업과 지역기업, 교육기관, 의료기관 지원도 업무에 포함된다. 공사는 대출, 투자, 출자, 보증, 사채 인수,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정책금융 수단을 쓸 수 있다(안 제26조~제32조).

공사는 서남권발전펀드를 조성·운용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도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서남권 산업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남권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법안은 왜 서남권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나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에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과 기간산업이 집적돼 있다고 설명한다. 재생에너지 자원과 산업기반, 항만·공항·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췄지만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금융 기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가 지역 산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체계를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잠재력, 한국전력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집적,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연계하면 에너지전환과 첨단산업 전환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