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 추가 추진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0월 30일 제22대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357)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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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새로 들어간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법안은 이를 제9조제33호로 신설한다. 현행법은 이미 이 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왜 데이터센터가 대상이 됐나

법안은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적혀 있다.

다른 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나

이 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건축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