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 5억 초과 신고 624명 중 9명 기초연금 수급…가상자산도 재산에 넣는 법안

김기웅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2)을 발의했다.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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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기초연금 산정에서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은 어떻게 다뤄지나

현행법에서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재산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이 때문에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고액 해외금융자산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은 사례가 있나

법안이 인용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그런 사례가 있다. 2023년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한 65세 이상 국민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안은 밝힌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에 추가한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는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다.

확인 절차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이며, 법안은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