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감사 지적 되풀이하는 시군엔 페널티"… 충남 15개 시군 '반복 지적' 전수조사 지시

충남도가 15개 시·군 종합감사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전수조사한다. 시정하지 않는 시·군에는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재정 수단으로 강제하겠다는 신호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9일 서천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지 질의에 "매년 되풀이돼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각 시군에 전수조사해 보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도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서라도,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일정 부분 페널티가 갈 수 있도록 제도를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날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서천군이 받은 도 종합감사 결과를 수년치 분석해 보니 매번 비슷한 사항이 지적됐다. 법령을 위반해 지적받은 기관이 이를 고치지 않고 같은 지적을 되풀이한다면, 도가 예산으로 차등을 둬야 행정이 바뀐다는 것이 질의의 요지였다. 실제로 서천군은 올해 충남도감사위원회의 ‘2026년 서천군 보조금 특정감사'(2월 23일~3월 6일)에서 2023~2025년 문화체육관광·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9건이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공주시에서는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순세계잉여금 21억여원을 시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10월 16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행사 렌탈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시정공유 워크숍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논란이 일었다. 시·군의 내부 통제가 무너지는 장면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

재선충병 방제 현장의 행정 누수도 도마에 올랐다. 본지는 지사가 방제에 사활을 거는 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두 사례를 제시했다. 태안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 개설 공사 현장에서 재선충 감염 의심목이 벌채됐다. 이후 관리가 허술해 일부 주민이 목재를 가져가면서 확산 차단망이 뚫렸다. 본지가 5일 태안군프레스협회와 이 현장을 공동취재했고, 태안군은 현장 확인 뒤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서천에서는 허가 행정이 흔들렸다. 춘장대해수욕장 인근 민간 야영장에서 소나무가 벌채됐다는 제보를 받고 본지가 취재에 나섰다. 서천군 산림과는 처음에 해당 필지에 벌채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2주 뒤 군이 허가했다고 말을 바꿨다. 허가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산림 행정으로 감염목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사안은 민선 9기 출범 이전에 벌어졌다. 해당 야영장은 군 소유 화장실·식수대·전기를 무단으로 쓴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지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라며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도로공사 현장 등에서 감염목이 불법으로, 또는 모르는 사이에 반출돼 방제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까지 살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방제 지휘 체계는 도지사 직할로 바뀐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재선충병 대응을 위한 충남도 재해대책기구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직접 대책반장을 맡고 행정부지사를 그 아래 두는 체계로, 박 지사는 이를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산림청도 솔직히 말하면 이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중앙정부 대책반 수준으로 대응을 격상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서천군은 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선포돼 6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박 지사는 현장 기자가 던진 문제를 즉석에서 제도 개선 과제로 받아냈다. 그동안 감사는 지적과 통보로 끝나고, 같은 사항이 이듬해 다시 적발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 시정 여부를 예산과 연동하겠다는 이날 구상은 이 '지적-방치-재지적'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다. 도 차원에서 감사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한 것이기도 하다. 재선충 대응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도지사 직할 재해대책기구를 꾸리는 날, 시·군 허가 관리와 국가기관 발주 현장의 벌채목 처리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제 지휘의 범위를 일선 행정의 사각지대까지 넓히겠다는 뜻이다. 전수조사의 범위와 페널티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충남이 시·군 감사 이행관리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날 박 지사는 서천 현안에도 답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는 서천·예산·부여·금산 4개 군이 신청했는데, 이 중 선정되는 군에는 도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도비를 매칭하겠다고 밝혔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반입 대상을 서천군 내 발생 폐기물로 좁혔다며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은 12월 초 우선 착공식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