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특례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등 24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3)을 발의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나 가정보호사건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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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피해자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주요 절차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포괄적인 대리권 등이 부여되는 방향으로 규정된다.

이 내용은 특례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담겼다. 변호사의 권한과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이 모두 이 신설 조항에 들어 있다.

법안은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현행법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본다. 또 사건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처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