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특정업체와 연이은 수의계약 35건 부실시공 의혹 제기

충남 공주시가 올해 신풍면 동원리·봉갑리 등에서 시행한 블록 쌓기와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공사 35건을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최초 확인된 4건은 총 약 7천500만원(건당 평균 약 1천875만원)이며, 추가로 확인된 31건은 약 2억8천만원이다. 이를 합하면 전체 계약금액은 약 3억5천500만원으로, 개별 공사당 평균 계약액은 약 1천14만원에 달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공사가 반복 발주된 점을 들어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 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분할이 효율적일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시공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는 석축의 벌어짐, 전석 쌓기 불량, 콘크리트 두께 미달, 공사 잔재물 방치 등 부실시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 공사들이 이미 준공 처리되고 대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어 공주시의 현장 감독 및 준공검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의 최종 판정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 구조물 두께 등 실측 자료를 대조해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정한 수주 기회와 업체 선정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수의계약 제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됐지만, 반복 계약이 이어질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주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집중과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장을 확인해 문제가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려면 계약별 발주 경위, 분할 발주 여부, 준공검사 절차와 적정성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공사의 반복 발주 패턴이 확인될 경우 계약 심사와 현장점검 강화, 공개입찰 전환 기준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민단체와 지역 업계는 관련 자료의 추가 공개와 감사·조사의 착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사메거진_박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