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잇단 특혜·위법 의혹에 “서면으로”…해명은 언제 하나

충남 공주시가 특정 업체 수의계약 집중, 시 소유 황포돛배 외부 대여, 백제문화제 무허가 오수저장시설 설치 등 잇단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최원철 공주시장의 해명 방식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계약 공정성과 공공자산 관리,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현장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대신 서면 답변을 약속했다.

정작 주요 쟁점에 대한 공식 설명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할 사안은 수의계약이다.

공주시는 특정 A건설업체에 공사 35건, 총 3억5천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 공사가 반복 발주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계약 집중만으로 불법적인 분할 발주나 특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주시가 계약별 발주 시점과 공사 범위, 예정가격, 업체 선정 사유를 공개해야 실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행사·축제용 천막과 의자 등 렌탈 계약에서도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업체별 계약 현황과 선정 기준을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황포돛배 대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의 정확성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주시 소유 황포돛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밀양 행사에 활용됐다.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지난해 공주지역 업체에 지급한 4천60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닌 운송·설치·철거 비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4년 3월 12일 밀양 측이 공주시백제문화선양위원회에 황포돛배 15척 등의 대여를 요청한 공식 공문이 확인됐다.

앞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관련 공문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다만 공문 수신처가 공주시 관광과가 아닌 선양위원회인 만큼 실제 문서 접수·공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시 소유 자산을 선양위원회가 어떤 권한으로 외부에 대여했으며, 운송업체 선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다.

백제문화제 오수저장시설 문제는 더욱 심각한 행정 검증 대상이다.

공주시는 제72회 백제문화제 행사장인 금강신관공원에 약 1억 원을 들여 총 45톤 규모의 오수저장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매설된 시설로 판단해 철거와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이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설을 설치한 뒤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지, 사전 인허가 검토와 내부 결재는 적정했는지 규명해야 한다.

실제 오수 유출이나 토양오염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철거 당시 오염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했는지도 확인할 사안이다.

이처럼 계약과 자산 관리, 하천시설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직접적인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최 시장은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장에서 취재진이 오수시설 고발과 황포돛배 반출, 수의계약, 해외 출장 일정 등을 묻자 “글로 써 드리겠다”며 서면 답변 의사를 밝혔다.

서면 답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답변 시점과 공개 범위가 불분명하고 핵심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혹 해소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출장 역시 목적과 일정, 동행 인원, 예산 등 공개 가능한 정보를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기된 의혹 가운데 수의계약 특혜와 황포돛배 대여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수시설 관련 경찰 고발 역시 형사책임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의 적극적인 자료 공개와 사실관계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

최 시장과 공주시는 계약별 발주 내역, 황포돛배 대여 승인 문서, 오수시설 설치·철거 비용과 결재 자료를 공개하고 의회 감사 답변의 정확성도 확인해야 한다.

행정 책임은 질문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명이 아니라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설명이다.

[시사메거진_박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