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기본방침 재검토, '할 수 있다'에서 의무로 바꾼다

신장식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689)을 발의했다. 핵심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재검토와 정비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본방침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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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농지 관리 기본방침은 어떻게 운영되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검토와 정비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기본방침에는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규정을 현행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기본방침 등에는 농지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기본방침과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농지의 총량 목표 면적 확보와 농지 복원을 위한 업무 등도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농지법 제47조 등이다.

개정안이 제시한 제안이유는 무엇인가

법안은 현행법령이 기본방침 등에 따라 농지의 목표면적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목표면적을 실질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농지 관리를 보다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ㆍ유지하려는 것이 제안 취지라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