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예방법, 이름에서 'AIDS' 뺀다…서미화 의원 등 11인 전부개정안

서미화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88)을 제안했다. 법안은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에 맞게 다시 세우고, 규율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심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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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름과 목적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률의 제명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ㆍ관리 및 감염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안 제명). 목적 조항(안 제1조)은 HIV 감염을 예방ㆍ관리하고 감염된 사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방 교육 및 홍보, 익명 검진,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감염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힌다.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서비스 연계ㆍ지원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왜 법을 전부 고치려 하나

법안은 현행 법의 명칭과 규율 체계가 AIDS 중심이어서 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질병 인식의 변화와 감염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제안이유에는 HIV 감염이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제안이유는 효과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면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U=U'가 과학적 근거로 확립됐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HIV 정책도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연계, 지속적인 건강관리, 감염인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별 금지는 어떻게 규정되나

개정안은 감염인의 존엄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감염 예방ㆍ관리ㆍ지원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한다(안 제2조). 법안은 낙인과 차별이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사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저해해 감염 예방과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가 등의 책무로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방지,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의 금지가 담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일을 금지하고,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감염인의 진단ㆍ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안 제4조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