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운영비, 매년 100억 원 지원에 국가 부담 비중 명시 법안 발의

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610)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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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단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나

법안은 현행법이 국가가 공단의 국민연금사업 관리ㆍ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는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법안은 관리ㆍ운영비가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인데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개정안은 공단 관리ㆍ운영비 가운데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한다. 해당 내용은 안 제87조에 담겼다. 법안은 이를 국가의 운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조치로 설명한다.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하나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 제출됐으며 소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