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종전부지, 이전 완료 전 첨단산업에 사전양여 추진

안도걸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91)을 발의했다. 법안은 군 공항의 군사적 기능이 이전돼 용도가 폐지된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및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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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식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첨단전략산업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체시설 완료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적기 투자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종전부지를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할 경우 사전양여가 가능해진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개정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담겼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