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도 공시한다…임원 보수 상위 5명 합산 공시 법안 발의

민병덕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96)을 발의했다. 법안은 임원 보수 공시가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 다뤄 종속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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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수공시는 어떤 점이 한계라고 하나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인 중 연간 5억 원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의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 공시가 해당 법인이 직접 지급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임원이 종속회사에서 별도 보수를 받아도 합산한 실질적인 총 보수 규모가 공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상장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보수가 연결실체의 비용으로서 지배회사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다고 본다. 실질적인 기여 없이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일부에 편중되어 수령되는 등 주주평등원칙 훼손과 시장 감시기능의 공백 문제가 지적된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은 임원과 보수총액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할 때 종속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를 포함해야 한다. 업무·능력과 경영성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을 규정한 안 제159조제2항제3호에 담겼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수는 어떻게 공시하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과 종속회사에서 받은 보수 등 재산상 이익은 금액과 순위에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 된다. 공시에는 개인별 합산총액, 지급 법인별·항목별 금액, 실제 수행 직무와 산정기준이 담겨야 한다. 이 내용은 안 제159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규정됐다.

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비상장 종속회사 등에서 보수, 고문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경우 지급 법인별 내역과 개인별 합산총액, 실제 수행한 업무와 산정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우회적인 이익 이전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제도는 어떻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미국이 상장회사와 자회사에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해 지급받은 보수를 폭넓게 공시하도록 한다고 소개한다. 일본은 주요 연결자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