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인, 장애인 교원 인사 차별 방지·직무 지원 근거 교육공무원법에 신설 추진

김희정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9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68)을 제22대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다.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인사상 차별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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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법안은 장애인인 교원의 인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제17조의2와 제4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은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통해 장애인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