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오늘 회동…종부세 개편 놓고 당청 갈등 분수령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회동이 부동산 정책의 조정 방향을 결정할 주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운영 현안과 당정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찬은 지난 8월 25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회동 이후 약 80일 만에 마련됐다.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가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12억 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의 공제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공제액을 차등 적용할 경우 직장과 교육,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거주용 주택을 우대하는 정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추가 완화를 둘러싼 의견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공제 확대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연결되고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종부세 개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의 논쟁도 예상된다.

당청은 공개적인 갈등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자·보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공제는 조세 형평성과 실거주 장려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만찬에서는 종부세 외에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제와 정책 합의 여부는 회동 이후 확인돼야 한다.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당청 회동이 종부세 개편의 방향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